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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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할 법 ·제도 필요
타이어 연소 유해 물질 …심혈관·호흡기 건강 위협 이 교수에 따르면 승용차 타이어는 정교한 합성물로 최대...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규제는 있으나 대형 화재시 자동 조사 발동 기준은 없다. 화학물질관리법 은...
" 화학 사고 나면 어디로 대피하나"… 화학 사고 대피장소 법제화 추진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물질 안전원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화학 사고 대피지도를 배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는 화학 사고 대피장소 지정과 관리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시험설비 안전 관리 강화…산안법 개정 이모저모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사업장 내에 시험설비 안전 관리 를...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6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위험물안전 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최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환경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조정관를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간만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기간의 보존이 어려운 실정임 - 유해화학물질 구매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이 미비함 -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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