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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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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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음 -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환원을 권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이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 -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 -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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