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1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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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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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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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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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2211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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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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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함 - 군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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