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21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117수정가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6-09-02
200297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ᆞ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제정에 맞추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