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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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639409_1682081_m_1.png&w=3840&q=75)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과 외국환 거래 법이 별도로 작동한다. 국조법은... 소득세법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 관계 를 종합한다....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화학물질 국가 등록 절차, 화학제품 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작성 기준, 수은 관련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등에...
안희철 변호사 "AI, M&A 시장 중요한 동인"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이후 M&A 계약까지 함께 검토하면 거래 전후의 법률 관계 를...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해 국내외 법률 자문을 하나의 흐름으로 제공하려 한다. 세 번째는 회생 및 구조 조정 M&A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함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移轉價格) 관련 거래 현황 등을 포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 마련,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함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移轉價格) 관련 거래 현황 등을 포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를 마련함 -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함 -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함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을 삭제함 -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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