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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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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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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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부2017-09-01

2016102임기만료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연료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중유와 유연탄의 경우 세율이 각각 리터당 17원, 킬로그램당 36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의 주요 원료인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 - 부칙에 그 인상률을 5년 동안 나누어 인상하도록 해 해당 발전사업자가 세율 신설 및 인상에 부담이 없도록 하고 전기요금 인상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0인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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