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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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usm.co.kr2026-08-27긍정

김태규 의원, 장수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업상속 에 따른 상속세 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추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 를...

medigatenews.com2026-08-26중립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 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공제 대상 727개 업종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 상속 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sejungilbo.com2026-08-25중립

김한규, 영농 상속공제 한도 30억→50억원 상향 추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어업·축산업 등의 원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074상임위 심의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1-02-10

2024121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완화함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2022712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반출 한 후 국외에서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거주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19-09-27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함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를 개선함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함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함 -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6-12-01

2024121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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