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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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006수정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함 -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함 -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함 -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함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 합병ᆞ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함 -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ᆞ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축소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

정부2017-09-01

1814384원안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와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을 포함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29

1813308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함

정부2011-09-30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7-09-01

2004058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함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확대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율을 조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함 -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ᆞ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설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함 -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함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보완함 -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조정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을 추가함 - 기부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신설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함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을 가능하게 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를 완화함 -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ᆞ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함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를 신설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기획재정위원장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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