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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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6-08-04중립

[전문] 한 국세 무사회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논평

이에, 한 국세 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가진 공공성... 원천 징수 로 인한 억울한 세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세무관서의 행정력 부담도 크게...

intn.co.kr2026-08-03중립

'2026 세제개편안' 한 국세 무사회 논평 [전문]

원천 징수 로 인한 억울한 세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세무관서의 행정력 부담도 크게...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할 수 있는 세금제도를 만들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 8. 3. 한 국 세 무 사 회

shindonga.donga.com2018-05-02중립

[특집 | 文의 개헌, 是是非非 | ] 대통령 개헌안 6대 논점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온 권한을 분산해 권력이 남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말까지 법 시행이 유예 돼왔다. 이번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체납처분의 위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6-12-01

2009860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ᆞ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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