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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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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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해자 변호하며 알게 된 사실
법무부의 2004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 대책과 2005년 ' 범죄 피해자 보호법 ' 제정 이후 범죄 피해자 ... 덧붙이는 글 | 정영훈 변호사는 헌법 학 박사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을 지냈다. 현재...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가 답이다
그러나 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함께 무죄추정, 입증책임, 피고인의 방어권 등 형사법의 기본원칙 역시... 그러나 단순히 돌봄 보호법 이라고 축소해서도 안 된다. 혼인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 상당한 범위에서 혼인에 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제고하고 피해자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함 - 열악한 재원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를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실화하고, 나아가 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시 과세자료 조회 권한을 법에 명문화하여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의 날·범죄피해자 주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무고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범죄자 인권 보장에 편향된 현행 형사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고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온 만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 -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예산과 정책의 통일적?유기적 집행이 필요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제고하고 피해자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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