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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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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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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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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