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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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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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턴으로 향후 근로 활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훈련 등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제정함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과 예방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사업등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상회하는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사업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 재해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재해농업인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어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함 -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보험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연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전체 급여액의 39%에 달하고 그 규모는 1조 4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 -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의 출연금 분담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금 분담기준을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도록 명시,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면직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의제조항 신설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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