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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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 -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임 -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참가를 통해 준법감시를 실현할 길도 요원함 - 판례에 따르면,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사실,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수집절차를 거쳐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함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 현행법 제400조제2항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연 보수액의 6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이사가 셀프 면책 정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 -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함 - 사외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제382조의3은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충실의무는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에 부족함 -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함 -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함 -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ᆞ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ᆞ선출권을 도입함 -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함 -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함 -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함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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