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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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 범죄 성립 안 돼" 혐의 일부 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기사 이용 선행매매 7.4억 챙긴 혐의 前기자, " 범죄 성립 안 돼" 주장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특징주 기사 악용 선행매매 사건에서 회계사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형법상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ᆞ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ᆞ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ᆞ사용ᆞ누설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 -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ᆞ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및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낳고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ᆞ판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소위 ‘사무장 병원’)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ᆞ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박탈을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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