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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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산비리는 민간인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인, 공무원 등 군내 방산업무 관계자가 결탁하여 자행되는데 그 특성상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제한됨 -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비리 등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 수사 중에 민간인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될 경우 민간으로 이첩한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같은 사안임에도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민간으로 이첩한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되어 수사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음 - 방산비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도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방산비리 등과 관련된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6년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일반인의 군인에 대한 위해, 군용물 절취 등 군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의 내용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의 군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군용물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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