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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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5603본회의 심의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사용·수익, 매각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11-14

220359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9-03

-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음 -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6-09-02

2002927대안반영폐기

-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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