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 -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