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보호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점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