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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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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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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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6-08-18

2214955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

2207191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1-02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7년 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자동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수 있음 - 이에 대기업 면세사업자도 공적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16-09-02

2007025원안가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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