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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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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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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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함 - 이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임종성의원 등 13인2016-07-07

200393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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