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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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 '행정지도' 공개의무 불투명해 현장 혼란
분명한 유권해석 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련 규정 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오산시의 한... 같은 법 제48조에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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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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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지만 대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 ... 정비사업 관련 규정과 절차는 복잡하며, 법원의 해석 이 상반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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