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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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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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어 설립 및 허용을 금지해 왔으나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초 제도 도입 수준까지 강화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에서 사후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지주회사 규제 개선,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 삭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단 기준 개선, 조사권의 남용 규정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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