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20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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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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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2인2016-09-02
200553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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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임 -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도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등)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고 있음 -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7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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