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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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domin.com2020-07-08중립

차별 만연한 일상 촘촘한 금지 조례 필요

차별 행위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 취업 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균등 한 고용 기회 를 보장 하기 위해서다. 울산은 '노인 취업 차별금지 조례'를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인권 과 평등 관점에서 국내외 차별 금지 에 관한 ...

breaknews.com2016-09-06중립

김해영 의원 " 공공기관 취업시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 없앤다"

내용의 '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이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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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 법 발의

내용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 공공기관 이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3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6-11

2119648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진성준의원 등 19인2023-01-27

2114544상임위 심의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의원 등 11인2022-01-25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2인2019-05-09

2020263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2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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