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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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해외건설 하도급 ‘깜깜이 영문계약’ 제동
(상생협력법)’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각각 발의됐다. 법안이... 현행법 에는 계약서의 사용 언어나 다국어 작성 시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등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어서 현행법 이 규정한 대표적인 부당 특약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탈취 행위 등 악의적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으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고발이나 신고도 쉽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여 3배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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