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068원안가결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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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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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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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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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831상임위 심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20인2020-09-14
2016950임기만료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3인2018-11-30
2010490임기만료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599철회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1인2017-04-05
2007314대안반영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1인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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