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 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법령... 정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학생과 교원, 보호 자, 시민사회의 역할에...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 환영 "학생·교원 권리 함...
이에 서울시 교육 청은 올해 1월 5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 부결… 서울시 교육 청 "환영"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교육감 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에 서울시 교육 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 교육 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는 2016년에 삭제된 조문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와 휴게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ᆞ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ᆞ건축ᆞ환경ᆞ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