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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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보조사업 대수술…국방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빈곤퇴치기여금 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ㆍ 기금 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기금 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ㆍ 기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부실 보조사업 대대적 손질…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종합)
전방위적 재정 개혁 추진…유사·중복사업 600개 통폐합 작업 박차 빈곤퇴치기여금 예산· 기금 반영 추진 정부가 2천여개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국방사업의...
정부,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무기도입체계 관리 강화키로
아울러 정부는 빈곤퇴치기여금 집행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금 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 기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세입·세출 외로 운영...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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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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