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 5년새 6.6배…시장 규모 15조원대 추정
한국마사회 가 최근 5년간 불법 경마 사이트 7만710건을 폐쇄했지만, 불법 경마 시장 규모는 오히려 합법... 모바일 기술 발달과 전자 마권 발매 환경 변화로 불법 경마의 무대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르포] "눈치 안 보고 하루 보낸다"…경마장 향한 노년의 주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87541_396015_4544_v150.jpg&w=3840&q=75)
[르포] "눈치 안 보고 하루 보낸다"…경마장 향한 노년의 주말
한국마사회 는 경마장의 이용층을 넓히기 위해 가족과 젊은 층을 겨냥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피빌... 마권 구매 상한은 1인 1경주 10만원이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여러 발매 창구나 무인 발매 기를 통한 반복...
81년을 내달려 온 한국마사회 의 소식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정식 운영)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마사회 -과천경찰서, 사이버도박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