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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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엇갈린 경마장 이전 셈법…정부 "부지 먼저" vs 마사회 "우선 지원 확약...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위한 재원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와 한국마사회 의 이전 절차를 둘러싼... 또한 마사회 경영안정을 위해 전자 마권 발매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581_215500_5314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
문제점 등 한국마사회 가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봤다. ◆'국민 자산' 다루는 한국마사회 …운영 역량 '물음표...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마사회 장학관은 과거 마권 장외 발매 소로 사용되던 건물로, 2019년 농어업인 자녀...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②수익 VS 사회적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494_215422_3140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②수익 VS 사회적 책...
문제점 등 한국마사회 가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봤다. ◆수익 악화 →수익 대비 '0.06%' 미미한 중독 예방... 마사회 가 피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딜레마다.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과 온라인 마권 확대 등으로 사업 외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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