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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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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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기후변화 로 인한 대형산불·산사태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재난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
의약단체장 첫 만남서 '지·필·공' 강조한 정은경 장관
주요 보건의료 이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 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 하에 숙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 이 중재자이자 조율자로 균형있는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직역별...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할 것…사회적 합의서 다시 출발”
이 후보 주변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공포로 설치된 ‘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는 정부 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폭염 및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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