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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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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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만들었으나 일몰기한이 2016년에 도래함 -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내국인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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