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취재]⑤ "정치권과 관료는 우리의 방패"…정(政)·관(官)·금(金)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4277_238017_5713.jpg&w=3840&q=75)
[기획 취재]⑤ "정치권과 관료는 우리의 방패"…정(政)·관(官)·금(金) ...
금융 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지만 그가 그토록 장수한 배경애는 노태우 비자금 폭로... 금융 정책 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듯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찬진...
방사선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방사선학과 4년제 단일화 반드시 추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임기 내 의료기사법 개정과 방사선학과 4년제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26대 협회장에 선출된 박 회장은 협회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 현재 근무 중인 가톨릭대...
‘군민이 원하는 정책 공개 신청’ 양구군, 국민 신청 실명제 적극 독려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중 운영 중인 국민 신청 실명제 를 적극...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 민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구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전자정부 기본계획 심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조정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