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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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프리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다겸 충북도 세정 담당관 주무관 ［동양일보］수도권에서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으로 귀농하면서 살고... 또한, '지방세 기본법 '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 의 권리가 보호 되고 실현될...
![[ 국세 청비록 ㊾]'격변 국세 청' 60년 굴곡을 보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00728%252Fart_15944796929532_e41f5e.png&w=3840&q=75)
[ 국세 청비록 ㊾]'격변 국세 청' 60년 굴곡을 보듬다
1일부터는 국세기본법 에 납세자보호관 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보장, 자격·직무·권한 등을... 제1기 국세 청 납세자보호 위원회는 2020년 3월 31일자로 2년의 임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1기 국세 청 납보위' 2년 여정 마무리…어떤 성과 거뒀나
국세 청 납세자보호 위원회'가 신설됐다. 납세자보호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을 제외한... 권익 보호 를 위해 국세 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음 -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요건에 세무공무원 및 전직 세무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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