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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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63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2-10-11

1915348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종사자에 대하여 협정이행이익금을 부과ᆞ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20년간 총 3조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6인2015-05-29

1904948원안가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모가 크고 경영이 안정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소속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도 융자 또는 보조가 가능해져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농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한정된 재원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4인2013-05-13

유사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하도급법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다수기업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200203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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