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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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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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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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9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5-07

2208510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97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2002045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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