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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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6-16중립

英, ‘담배없는 세대법’ 도 만드는데…담뱃값 올려 청소년 흡연율 낮춰...

청소년 흡연율 은 한 해 만에 15.2% 감소 했다. 같은 시기 성인은 남성 8.8%, 여성 3.5% 감소 한 것에 비하면... 현재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소비세 ,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 폐기물부담금 등 세금 비중이 73.74%에...

updownnews.co.kr2026-01-22중립

BAT·JTI의 담뱃값 인상, 선제적 방어 혹은 불가피한 선택

이로써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 소비세 , 개별 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을 피할 수 없게... 또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담배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흡연율 뿐만 아니라 담배 판매량이나...

ppss.kr2025-11-11중립

[기획] 4500원짜리 담배, 세금만 3,323원… '담배값 1만원' 인상되면 세...

확산과 흡연율 반등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연간 개별소비세 약 1900억 원, 담배 소비세 와 건강부담금 등을 합쳐 총 9300억 원 규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9-05

2002021철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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