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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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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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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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11

2214902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301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6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200203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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