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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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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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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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7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03-10

2207069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결격사유로 두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6974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대부업의 업태를 반영하고, 불법사금융과 구분하기 위해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0인2024-12-26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200203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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