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8-04긍정

[2차 부처보고-중기부·공정위] 李 "배달앱 독점 방치하면 안돼" "공정위...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해 육아지원금과 건강돌봄비를 도입하고, 고용 ·산재 보험 지원을... [공정거래위]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 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주병기 위원장)가...

sedaily.com2026-08-04중립

산업용 전기료, 4개 등급 차등해 인하… 호남팹에 LNG 발전소 건설

또 계열사를 숨겨 대기업집단 으로 지정 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또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을 못받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laborplus.co.kr2026-07-16중립

[위클립] 7월 3주

같은 법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2항 제3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해당 법은 벤처투자조합의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대상 투자를 제한하는데, 라포랩스가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했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00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로, 유급휴가일을 최초 2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게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

2200256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10

2122811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ᆞ휴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확대함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06-22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2002045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