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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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4-07-29긍정

[Who Is ?]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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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edaily.com2024-07-1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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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개· 10조 원 342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총액 기준 이 고정(5조 원 이상)되어 있어 지정 집단 ...

joongboo.com2024-03-09중립

[팩트인사이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기준 은 300인 이상이다

지정 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보다 크지만 상출 기업 과 중견 기업 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을 대기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220788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2002037수정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5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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