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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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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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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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2002037수정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5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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