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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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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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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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121538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기윤의원 등 11인2023-04-20

211954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1-18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9-05

2002042임기만료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 -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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