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20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율주행 상용화③] 국토부, “피지컬 AI 핵심은 자율주행”…산업 육...
kidd.co.kr2026-08-03중립

[자율주행 상용화③] 국토부, “피지컬 AI 핵심은 자율주행”…산업 육...

공공운수 운전자 고령화 의 대안이 될 뿐 아니라, 로봇 분야의 기반 기술로, 인지·판단 영역 전반에서 활용할... 그는 “완전 무인화인 레벨4 수준에 맞춰 법과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

[피지컬AI x 자율주행⑫] "자율주행 골든타임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econovill.com2026-07-28중립

[피지컬AI x 자율주행⑫] "자율주행 골든타임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자율주행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대중 교통 의 현실이 꼽혔다. 박 과장은 "공공 운수 종사자가 고령화 되고... 된다"라며 " 도로교통법 상 즉시 조치해야 하는 상황들이 무인화되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지금은 특례를 통해...

[주간핫이슈] 반복되는 '약물운전' 사고…가이드라인 無
weekly.hankooki.com2026-01-15중립

[주간핫이슈] 반복되는 '약물운전' 사고…가이드라인 無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기준 없는 한국 현재 국내에는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 복용했을 때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나 통합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은 '정상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130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7인2025-04-25
220810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2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3인2018-12-03
201955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4인2019-04-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