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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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실시계획을 수립ᆞ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ᆞ허가를 추가함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를 명시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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