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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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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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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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변경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들이 시청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연히 연출하기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방송관계자에 대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의 올바른 국어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임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도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한 시행과 적정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방송사업의 콘텐츠 사업 공정경쟁과 진흥 및 지역기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IPTV 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방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정지, 등록 또는 승인의 취소,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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