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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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오늘은 양성평등 주간의 의미와 함께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가족친화인증사업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 까지 충청북도 오경숙 양성평등 가족정책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성 평등 기반 갖춘 지역, 여성 고용·정착 효과 더 컸다
43개 시 ·군·구는 모든 부서가 성 평등 사업을 공동 행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평가에 성 평등 지표를 반영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됐다. 여성 친화기업 인증은 13개 지역에서 시행됐고 여성 경제활동 ...
![[ 여성 뉴스] 이달희 의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여성 인재 '지역 맞춤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10_116497_479.jpg&w=3840&q=75)
[ 여성 뉴스] 이달희 의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여성 인재 '지역 맞춤형...
체계적으로 양성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 여성 의 경제활동 촉진과... 『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 평등 가족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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