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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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특별시, 연말 ‘통합 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 에... 위한 특별법 ’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 국가균형발전 의 핵심 축으로서의...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회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 에 담아내면 대구경북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을 넘어 자체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 지... 덜고 국가 균형발전 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료 싼 비수도권으로 몰려 '악순환' 발생할 수도 그러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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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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