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000원안가결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126원안가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성수의원 등 10인2019-08-27
1907627임기만료폐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의 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김제남의원 등 12인2013-11-07
1800450수정가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회계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8-07-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161수정가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18-07-02
2022126원안가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성수의원 등 10인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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