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9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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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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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11222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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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2021-08-25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588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2인2016-08-12
2000592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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