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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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노동 위원회,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이외에도 노동조합 간 갈등(노노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앙 노동 위원회(2026.5.18. 판정)는...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 자는?…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495_563482_3225_v150.jpg&w=3840&q=75)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 자는?…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
때문에 노동 이사제 도입 여부에 앞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이사회가 대규모 구조 조정 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 생산 확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고용과 노사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경영 리스크로 함께...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행정지침으로 당장 현장 적용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쟁의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인... 중앙 노동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 쟁의 조정 신청 사건 중 교섭 대상과 사용자 적격성을 둘러싼 다툼 비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음 -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정책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 고용정책?경제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보다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음 -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등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운용하고 있는 제도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하고 있음 -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세계적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쟁의행위 중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의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함 -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노사관계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일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함 -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함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임 -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고자 함 - 일정한 기준 이상의 노동조합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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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명령 및 권고 남발 등 과도한 개별 노사관계 개입이 노사관계 분쟁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이 오히려 노사 2자간 자율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큼 - 이에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권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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